변호사 황정근 언론보도 http://xn--6i0bx80cn9j.com 변호사 황정근 언론보도 RSS Feed ko Mon, 20 May 2024 09:28:29 +0900 hwang08442@daum.net 비 법조인 법사위원장 - 법률신문 2020년 6월 18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211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57&py=343&sx=657&sy=343&p=UXFbmwp0J1ZssTnddWwssssssCR-261870&q=%ED%99%A9%EC%A0%95%EA%B7%BC&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dIS7dXTRn8w957u3BSrR8hah&time=1592379022214&bt=15&a=nws*f.tit&r=1&i=880000CD_000000000000000000055895&g=5094.0000055895&u=https%3A%2F%2Fwww.lawtimes.co.kr%2FLegal-News%2FLegal-News-View%3Fserial%3D162247 황정근(59·사법연수원 15기).. 관리자 Wed, 17 Jun 2020 16:37:43 +0900 ‘법조계 논객’이 야릇한 제목의 책을 낸 이유 - 동아일보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210 탄핵 사건 원고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 에세이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 발간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 제목과 저자 이름을 보고 잠시 어리둥절했다. 기자가 아는 ‘그분’이 저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어서였다. 저자의 명성이나 기존에 발간했던 책들에 비해 너무 말랑말랑한 제목이 달려 있었다. 저자 소개를 보니 ‘그분’이 맞았다. 2017년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 관리자 Tue, 16 Jun 2020 10:54:17 +0900 황정근 변호사,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 발간 -법률신문 6월 11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209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072 관리자 Tue, 09 Jun 2020 16:44:37 +0900 법사위 쳬계 자구 심사 -문화일보 2020년 6월 8일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20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0801070521335001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문제”라며 “해당 소관 상임위 요청에 따라 전원위원회 회부를 해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Tue, 09 Jun 2020 16:43:24 +0900 긴급재정경제명령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207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78&py=345&sx=678&sy=345&p=UoSenlp0JywssjGuOFKsssssskC-438301&q=%ED%99%A9%EC%A0%95%EA%B7%BC&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B5paqeLu2OeattspbeKf1A%3D%3D&time=1585795413710&bt=14&a=nws*j.tit&r=1&i=88000112_000000000000000003344067&g=079.0003344067&u=https%3A%2F%2Fwww.nocutnews.co.kr%2Fnews%2F5320303 헌법재판관에 추천되기도 했던 황정근 변호사도.. 관리자 Thu, 02 Apr 2020 14:11:12 +0900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법 개정안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206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0448 제19대 국회 때 국회개혁자문위원을 지낸 황정근(59·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법사위가 권한을 넘어서는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지적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며 `70년 가까이 해온 기능을 없애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특히 `체계·자.. 관리자 Thu, 02 Apr 2020 14:09:01 +0900 최문순 화천군수 무죄 형사보상금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205 선거법 전문가로 알려진 황정근 변호사 등이 형사재판 2·3심과 형사보상 사건을 대리했다. 황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판사 출신으로 지난 2017년부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법관 퇴임 후 지난 2005년 선거법 해설서를 펴내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6/2020031601144.html 관리자 Mon, 16 Mar 2020 15:56:32 +0900 박대통령 탄핵 3주년 인터뷰- 이데일리 2020년 3월 10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204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203766625702008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지금부터 2016 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 낭독을 시작하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오전 11시 21분쯤 이 권한대행이 “.. 관리자 Tue, 10 Mar 2020 14:07:51 +0900 한국판 게리맨더링 - 중앙일보 2020년 3월 9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203 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319754 선거법 전문가로 꼽히는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정치권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획정위라는 중립적 기관을 설치했는데, 형식적으로만 그래놓고 실질적으로는 국회가 마음대로 선거구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출처: 중앙일보] [현장에서]읍·면·동까지 쪼갠 `걸레맨더링’…“고양이에게서 생선 뺏는 .. 관리자 Mon, 09 Mar 2020 17:54:48 +0900 선거연기론 - 법률신문 2020년 3월 5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202 ● 선거 연기?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877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59·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은 선거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 규정은 `천재·지변 등이 일어난 지역의 주민들이 도저히 투표소에 갈 수 없어 국민들의 투표권이 제한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선거를 연기하라`는 뜻으.. 관리자 Tue, 03 Mar 2020 16:24:37 +0900 경력 100년 넘는 재판부 화제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201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53&py=341&sx=653&sy=341&p=UDOwplp0JXossASEHXCsssssscK-085827&q=%ED%99%A9%EC%A0%95%EA%B7%BC&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PVuHJO3tEdG4BtC0f66VKw%3D%3D&time=1582788780207&bt=26&a=nws*f.tit&r=1&i=880000CD_000000000000000000054017&g=5094.0000054017&u=https%3A%2F%2Fwww.lawtimes.co.kr%2FLegal-News%2FLegal-News-View%3Fserial%3D159843 관리자 Thu, 27 Feb 2020 16:43:48 +0900 임미리 칼럼이 쏘아올린 선거법 개정론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200 http://news1.kr/articles/?3845495 ● 임미리 칼럼이 쏘아올린 선거법 개정론 황 변호사는 “한국과 같이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엄격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일본과 필리핀밖에 없다. 미국은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한다”며 “국회가 현역 기득권 챙기기 때문에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게 현실이므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해주길 .. 관리자 Thu, 20 Feb 2020 15:03:51 +0900 올해의 법조인상 심사위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9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1201073621340001 관리자 Wed, 12 Feb 2020 14:41:14 +0900 “대통령 연관 밝혀지면 선거관여죄 중 최악” - 문화일보 2020년 2월 11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98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02&py=674&sx=602&sy=674&p=UC4%2BidprvxZssEko4eossssst0d-395987&q=%ED%99%A9%EC%A0%95%EA%B7%BC&ie=utf8&rev=1&ssc=tab.nx.all&f=nexearch&w=nexearch&s=uRmU9ZC9VU1xpFM7yso6JNw1&time=1581399661369&bt=31&a=nws_all*e.tit&r=1&i=880000C4_000000000000000002416864&g=021.0002416864&u=http%3A%2F%2Fwww.munhwa.com%2Fnews%2Fview.html%3Fno%3D2020021101071021340001&cr=2 “대통령 연관 .. 관리자 Tue, 11 Feb 2020 16:15:26 +0900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직 법관 2년간 정당추천 선거출마 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97 https://search.naver.com/p/cr/rd?m=1&px=743&py=437&sx=743&sy=437&p=UBy1clprvN8ssDmWholssssstBw-003101&q=%ED%99%A9%EC%A0%95%EA%B7%BC&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IwcDgzvLggkLnyT787oTVw%3D%3D&time=1581037273340&bt=19&a=nws*f.tit&r=2&i=880000CD_000000000000000000053580&g=5094.0000053580&u=https%3A%2F%2Fwww.lawtimes.co.kr%2FLegal-News%2FLegal-News-View%3Fserial%3D159284 황정근(59·15기) 법무법.. 관리자 Fri, 07 Feb 2020 10:04:26 +0900 [말말말] "준법은 국민보다 권력자에게 더욱 중요하다."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96 "준법은 국민보다 권력자에게 더욱 중요하다." - 황정근 변호사가 1일 페이스북에 "법률을 집행해야 할 행정부가 법률을 대놓고 무시한다면 어떻게 할까. 특별감찰관 공석 장기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생략 등. 도무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 속수무책"이라며. - 법률신문 2020년 2월 10자 관리자 Fri, 07 Feb 2020 10:00:36 +0900 해럴드경제 2020년 1월 30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9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130000478 관리자 Fri, 31 Jan 2020 13:39:45 +0900 ‘행정지도’로 대출규제… ‘12·16 부동산 대책’ 위헌 논란 - 법률신문 2019년 12월 2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94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11&py=677&sx=611&sy=677&p=UltWGsprvhGssiI3bYdssssssyC-015967&q=%ED%99%A9%EC%A0%95%EA%B7%BC&ie=utf8&rev=1&ssc=tab.nx.all&f=nexearch&w=nexearch&s=KNyDJJ9tP3mXuuI6r8H8M8Gk&time=1577086437485&a=nws_all*f.tit&r=1&i=880000CD_000000000000000000052811&g=5094.0000052811&u=https%3A%2F%2Fwww.lawtimes.co.kr%2FLegal-News%2FLegal-News-View%3Fserial%3D158232&cr=2 황정근(58·15기) 법무.. 관리자 Mon, 23 Dec 2019 16:37:13 +0900 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도 '필리버스터' 가능할까 - 법률신문 2019년 12월 18일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93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43&py=344&sx=643&sy=344&p=UQFUlwprvmZsslHUTQhssssstJs-149599&q=%ED%99%A9%EC%A0%95%EA%B7%BC&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QtN%2Fpz%2FPSuoqy7DyP5UBuQ%3D%3D&time=1576654728423&a=nws*f.tit&r=1&i=880000CD_000000000000000000052727&g=5094.0000052727&u=https%3A%2F%2Fwww.lawtimes.co.kr%2FLegal-News%2FLegal-News-View%3Fserial%3D158159 황정근(58·사법연수원 15기) .. 황정근 Wed, 18 Dec 2019 16:47:10 +0900 [황정근인터뷰] 해럴드경제 2019년 12월 6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92 https://search.naver.com/p/cr/rd?m=1&px=714&py=344&sx=714&sy=344&p=UPFC%2Bwp0J14ssDrhGKdssssssk0-170400&q=%ED%99%A9%EC%A0%95%EA%B7%BC&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sfswUd51tJLZ1Fpchh4KsJG6&time=1575609600062&a=nws*e.tit&r=1&i=8800010E_000000000000000001611096&g=016.0001611096&u=http%3A%2F%2Fnews.heraldcorp.com%2Fview.php%3Fud%3D20191206000351 관리자 Fri, 06 Dec 2019 14:22:45 +0900 [보도] 국회서 막힌 법원개혁… 검찰개혁은 출발부터 ‘삐끗’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9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7109 황정근(58·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대단히 잘못됐다`며 `법무부 산하에 고위공직자만 수사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수사와 기소 등을 모두 맡는 공수처를 행정부에서 분리해 독립시키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행정부 조직 구성원리에 반해 위헌 가능성이 있.. 관리자 Tue, 19 Nov 2019 11:55:52 +0900 '공수처'와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관계-법률신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90 https://www.google.com/url?client=internal-uds-cse&cx=005824102531172781989:mc-68m3n5pe&q=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3Fserial%3D156519&sa=U&ved=2ahUKEwi4iNrc5cDlAhUxNKYKHTcgDpwQFjAHegQIBxAC&usg=AOvVaw1hgDxGn8qrj8mWgqT-AQOj 관리자 Tue, 29 Oct 2019 15:03:18 +0900 [판례평석] 위탁선거법상 금품제공지시죄에서 지시의 개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89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6064  관리자 Thu, 10 Oct 2019 17:46:22 +0900 [말말말] 정치의 시작과 끝은 민심에 있다-법률신문 2019년 8월 27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88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283 "All American politics is local." -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가 23일 페이스북에 팀 오닐 전 미국연방 하원의장이 한 말을 인용해 "정치의 시작과 끝은 민심에 있다"며.   관리자 Thu, 29 Aug 2019 11:24:15 +0900 선거법 재판 강원 지자체장 7명…항소심 결과- 연합뉴스 2019년 8월 28일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045697 호별 방문 금지와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S 법무법인으로 교체, 결국 2심서 벌금 90만원으로 기사회생했다.검찰은 호별 방문 금지 위반 일부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 관리자 Thu, 29 Aug 2019 11:22:10 +0900 압수수색거부권 고지 의무화 - 문화일보 2019년 6월 28일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86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62801070921301001 변호사들은 지난 몇 년 새 로펌이나 기업 법무팀까지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는 검찰의 과잉 수사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소백의 황정근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이미 형소법 112조에 변호사 등 특수직역의 압수수색 거부권을 규정해놨지만, 집행 현장에서 무력화되기 일쑤”라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 관리자 Fri, 28 Jun 2019 15:58:38 +0900 공수처, 前정권 퇴직자까지 '무한 청산' 할 수 있다 - 조선일보 2019년 6월 20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8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3858.html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라고 한다. 그러나 `헌법상 이게 가능하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황정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기소·공소 유지 기능은 헌법상 전형적인 행정부 기능`이라며 `헌법상 근거가 없는 독립 기관은 국가인권위가 유일한데 인권위는 그 설립이 유엔 .. 관리자 Thu, 20 Jun 2019 10:32:02 +0900 ‘강제 사보임’ 오신환 의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주목’-법률신문 2019년 5월 2일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84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69&py=349&sx=669&sy=349&p=UKpXclpVuFsssb+qiuGssssstVw-511357&q=%C8%B2%C1%A4%B1%D9&ssc=tab.news.all&f=news&w=news&s=vKLDCC83gYW3zVExXn9+wQ==&time=1556770337139&a=nws*f.tit&r=1&i=880000CD_000000000000000000048516&g=5094.0000048516&u=https%3A//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3Fserial%3D152648 황정근(58·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법이 개정.. 관리자 Thu, 02 May 2019 15:05:34 +0900 "피해자 인적사항 모르더라도 합의 위한 형사공탁 가능하게"- 법률신문 2019년 2월 28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8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0987 “피해자 인적사항 모르더라도 합의 위한 형사공탁 가능하게” 황정근(58·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탁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둬야 하는데, 입법 미비로 볼 수 있다`며 `피공탁자(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모르더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특정해 공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탁법에 특례규정.. 관리자 Tue, 26 Feb 2019 15:29:08 +0900 [법조인 열전] 사법연수원 15기- 한국경제 2019년 2월 13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82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1224511 15기는 보수에서 진보까지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다. 황정근 변호사는 2017년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 단장을 맡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도 동기인 이중환 변호사가 맡았다. 하창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2015~2017년)을 지내며 당시 변호사 권익을 높이기 위해 그의 고교(경남고)·대.. 관리자 Tue, 12 Feb 2019 19:42:49 +0900 임종헌 영장발부는 법원의 전략적 후퇴 - 한겨레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8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998.html  변호인의 반응도 그 지점을 정확히 짚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다. (나중에 삭제했다) 황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처음 도입된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실무를 총괄했는데, 임 전 차장도 당시 송무심의관이었다... 관리자 Tue, 30 Oct 2018 21:15:22 +0900 양승태의 ‘심복’ 임종헌의 법률자문하는 변호사는 누구? - 세계일보 2018년 10월 17일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80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56&py=347&sx=656&sy=347&p=T8jP5dpVuEKssu6UcNKssssss0d-514308&q=%C8%B2%C1%A4%B1%D9+%BA%AF%C8%A3%BB%E7&ssc=tab.news.all&f=news&w=news&s=tqeocHqxQJtImBIr/PwsUw==&time=1539743274516&a=nws*e.tit&r=1&i=880000D2_000000000000000003310619&g=022.0003310619&u=http%3A//www.segye.com/content/html/2018/10/16/20181016002606.html%3FOutUrl%3Dnaver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을 돕는 인.. 관리자 Wed, 17 Oct 2018 11:35:39 +0900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왜곡죄' 도입 추진 - 법률신문 2018년 10월 11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79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7222 황정근(57·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법왜곡죄 구성요건의 명확성과 관련해 ``왜곡`이란 법률용어는 이미 많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형법상 구성요건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판례 등 법 해석을 통해 어느 정도 구체화 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관리자 Sat, 13 Oct 2018 16:17:04 +0900 국회, 선거구획정위원 통보시한 못지킬듯 - 문화일보 2018년 10월 4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7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00401070630123001 선거법 관련 전문가로 꼽히는 황정근 변호사는 “전형적인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것은 정치 신인들에게 선거를 준비할 시간을 주라는 것인데, 이를 국회가 어기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Thu, 04 Oct 2018 18:36:05 +0900 [말말말] "내 사건 재판에 배정된 시간이 늘 궁금하다."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77 http://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5776 "내 사건 재판에 배정된 시간이 늘 궁금하다."-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가 16일 페이스북에 "내 사건 재판에 변론(증인신문·PT) 시간이 넉넉히 배정돼 있는지 직업변호사로서 항상 궁금하다"며 "재판도 대 국민 서비스인만큼 '나의사건검색'의 재판기일 란을 통해 배정된 변론시간도 친절하게 알려주길 바란다"며  관리자 Thu, 23 Aug 2018 09:51:29 +0900 [말말말] "검사가 사건(事件)을 떠나면 그는 이미 검사(檢事)가 아니다."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76 "검사가 사건(事件)을 떠나면 그는 이미 검사(檢事)가 아니다."-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가 최근 기무사 해편 과정에 검사 3명을 파견하고 차후 감찰실장을 맡기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황 변호사는 "수사 검사가 부족한 마당"이라며 "법률가가 필요하면 변호사를 뽑아쓰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http://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5588  관리자 Thu, 23 Aug 2018 09:50:40 +0900 올들어 하루 650건꼴 압수수색… - 조선일보 2018년 8월 23일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75 http://v.media.daum.net/v/20180823031219877?f=o 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는 "요즘은 혐의가 있어서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해서 혐의를 찾는다는 말까지 있다"고 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법원이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해 압수수색 남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2/2018082203713.html  관리자 Thu, 23 Aug 2018 09:49:28 +0900 기무사도 개혁 대상인데 - 서울신문 2018년 8월 10일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7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10500182&wlog_tag3=naver 황정근 변호사는 이와 관련, 법조계는 로스쿨 도입 후 2012년부터 변호사가 대거 배출되면서 전문 인력이 넘쳐나는 만큼 현직 검사 아닌 젊은 변호사 중에서 법무행정 공무원을 많이 뽑아 그들이 법무·검찰·사정 전문 공무원으로 성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관리자 Mon, 13 Aug 2018 16:13:07 +0900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다당제서 어떻게 선출될까 - 법률신문 2018년 7월 26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7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5120 황정근(57·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어느 당이 다수인지에 따라 오락가락했던 기존 재판관 선출 방식은 헌법적 관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관리자 Thu, 09 Aug 2018 11:05:24 +0900 정치자금의 문제점- 문화일보 2018년 7월 24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7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2401070430123001 그나마 돈줄에 ‘숨통’은 트여 있는 현역 의원들도 정치자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차제에 정치자금 한도를 늘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선거법·정치자금법 관련 변호를 전문으로 해온 황정근 변호사는 “14년 전인 2004년에 연간 1억5000만 원으로 정한 정치자금 한도를 국민이 너그럽게 풀어줄 때가 됐다”고 말했.. 관리자 Tue, 24 Jul 2018 15:07:05 +0900 [말말말] 3,000만원이 '소액"인가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7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5049 "3000만원이 '소액'인가?" -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가 19일 페이스북에 "서민들에게 3000만원은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고액일 수 있다. 소액심판사건 기준이 너무 고액이므로 소액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고, 1000만원~3000만원 구간의 '새로운 중액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대거 충원하자"며.  관리자 Tue, 24 Jul 2018 15:04:39 +0900 난민심판원 설립 취지 ‘공감’… 1심 기능 부여는 ‘무리’ - 법률신문 2018년 7월 10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70 https://search.naver.com/p/cr/rd?m=1&px=590&py=651&sx=590&sy=651&p=T0KhRdpVuFssss7B4SZssssssew-124680&q=%C8%B2%C1%A4%B1%D9&ssc=tab.nx.all&f=nexearch&w=nexearch&s=WuXxjUhuiXGJcKPRB3c12w==&time=1531123797550&a=nws_all*f.tit&r=1&i=880000CD_000000000000000000042873&g=5094.0000042873&u=https%3A//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3Fserial%3D144494&cr=2 황정근(57·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 관리자 Mon, 09 Jul 2018 17:18:58 +0900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투표 당선 시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69 https://search.naver.com/p/cr/rd?m=1&px=700&py=390&sx=700&sy=390&p=TxBKlwpySDNssbYPUv4ssssssYR-110112&q=%C8%B2%C1%A4%B1%D9&ssc=tab.news.all&f=news&w=news&s=8UQLVyoLyvoNYKk5hFqOGg==&time=1528351880412&a=nws*f.tit&r=1&i=880000CD_000000000000000000042203&g=5094.0000042203&u=https%3A//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3Fserial%3D143682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도 `무투표 .. 관리자 Thu, 07 Jun 2018 15:14:03 +0900 정통법관 중용 기조 속 여성 외부인사 발탁 가능성도 - 법률신문 2018년 5월 28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68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3320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선에서 2명은 법원 내부에서 1명은 법원 외부에서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재야에서 15기 `황정근`, 17기 `김선수` 주목=`법조계의 논객` 황정근(57·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황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관계법 분야 최고 전문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 관리자 Mon, 28 May 2018 11:24:10 +0900 대법관 인사 앞둔 김명수 大法, 이번엔 ‘코드인사’ 논란 피할까 - 문화일보 2018년 5월 24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67 대법관 인사 앞둔 김명수 大法, 이번엔 ‘코드인사’ 논란 피할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52501071221078001 대법관 3명의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 김광태(57·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황정근(57·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 변호사, 노태악(56·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임성근(54·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54·17기) 전주지법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관리자 Fri, 25 May 2018 15:44:33 +0900 변협. 대법관후보 추천 - 법률신문 - 2018년 5월 17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66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48&py=1125&sx=648&sy=437&p=TYDPTspVuE8ssaiYxD4ssssssN4-483467&q=%C8%B2%C1%A4%B1%D9&ssc=tab.news.all&f=news&w=news&s=Psbd84MLev0skVsPqscyPg==&time=1526292068550&a=nws*f.tit&r=8&i=880000CD_000000000000000000041707&g=5094.0000041707&u=https%3A//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3Fserial%3D143028 황정근 변호사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민사지법 판.. 관리자 Mon, 14 May 2018 19:05:55 +0900 변협, 朴탄핵 대리인·前민변 회장 등 대법관 후보 추천 - 서울경제 2018년 5월 14일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65 http://www.sedaily.com/NewsView/1RZJ2J5ONZ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의 후임으로 9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부회장 출신의 김선수·최은순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변협은 14일 황정근 변호사, 노태악 서울북부지.. 관리자 Mon, 14 May 2018 15:52:48 +0900 대통령이 쓴 국정원 특횔비, 뇌물일까 - 한겨레 2018년 5월 14일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6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4463.html 다른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들도 비슷한 방어 논리를 폈었다. 국정원 예산이 대통령에게 건네진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그걸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검찰 쪽 법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중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의 골자다.(황 변호사는 대법원 송무심의.. 관리자 Mon, 14 May 2018 14:29:05 +0900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 한국일보 2018년 5월 11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63 http://www.hankookilbo.com/v/091fbe6bde8d40f3b1908a9a9076965d 정치관계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차원의 문서라기보다 남북 정상의 정치적 공동선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Fri, 11 May 2018 13:44:01 +0900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 법률신문 2018년 4월 3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62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1659 영장심사제도 도입 작업에 참여했던 황정근(56·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며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워 서류심사로 대체해 오고 있지만 영장심사는 피의자의 권리이자 판사의 필요성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해 피의자를 출석시키는 것이 맞다`고 .. 관리자 Fri, 06 Apr 2018 11:04:43 +0900 이완영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시건 변론재개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61 http://www.newsmin.co.kr/news/28906 관리자 Fri, 06 Apr 2018 11:01:59 +0900 [법조, 이 사람-황정근 변호사] 대통령 탄핵, 헌정공백 최소화의 주역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60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0322000534&ACE_SEARCH=1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지난해 2월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열리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이 술렁였다.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인 조원룡 변호사가 ‘편파진행’을 주장하며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겠다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최대한 선고를 늦춰야 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은 .. 관리자 Thu, 22 Mar 2018 20:48:59 +0900 영장심사 불출석 MB에게 불리- 문화일보 2018년 3월 21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5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32101071030123001구속영장 심사 제도 도입의 산파 역할을 했던 황정근 변호사도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관리자 Wed, 21 Mar 2018 20:59:51 +0900 정치인 오피스텔 무상대여 - 문화일보 2018년 3월 9일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5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30901071209314001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황정근 변호사는 “정치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활동을 위해 ‘시설의 무상대여’라는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정치자금의 기부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오피스텔을 안 전 지사가 .. 관리자 Fri, 09 Mar 2018 22:04:26 +0900 상고심 제도 개혁 방향 - 법률신문 2018년 3월 8일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57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0753황정근(57·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더라도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 법령 위반이 중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는 그 이유조차 설명해 주지 않는다.. 관리자 Thu, 08 Mar 2018 18:10:34 +0900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 문화일보 2018년 2월 28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56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22801070630322001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제한하는 별도 입법과 정치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근 변호사는 “현행법으로는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검증하거나 제한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하기 어렵다면, 정당 및 국회가 자율적으로 출마 예정자들에게 자.. 관리자 Wed, 28 Feb 2018 15:36:54 +0900 [정리] 이완영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쟁점은?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55 http://www.newsmin.co.kr/news/27757 이 의원 측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는 “공소사실을 보면 전형적인 선거법 257조 기부행위제한 위반 또는 230조 매수죄에 해당한다”며 “김명석이 이완영과 공모해 차 모 씨를 통해 2억 4,800만 원을 집행했다면 그걸로 이미 선거법상 매수죄, 기부행위제한위반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황 변호사는 “그것을 대차 약정이라고 한 건.. 관리자 Wed, 21 Feb 2018 10:43:00 +0900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선고 - 중앙일보 2018년 2월 14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54 http://news.joins.com/article/22370745  이에 따라 1심 재판을 앞둔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최씨 재판부인 형사22부가 맡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21개 중 11개가 최씨와 겹칠 정도로 공소 사실도 일치한다. 부장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는 “최씨는 물론 박 전 대통령도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이 부회장 재판은 최종심만을 남겨놓.. 관리자 Sun, 18 Feb 2018 16:56:06 +0900 [김용희 장편소설-나의 마지막 첫경험] 매일경제 2018년 1월 25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5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5058 KBS 드라마로 만들어져 인기를 얻은 첫 장편 `란제리 소녀시대` 또한 자신의 고교생 시절 추억을 길러와 억압적인 시대상을 풍자했던 그다. 이번 소설은 9년 만에 쓴 후속편이라고 해도 될 법하다. 최루탄 연기가 가득한 신촌을 배경으로 눈물콧물 흐르는 이 청춘들의 연애소설을 읽다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진지하게 문학을 논.. 관리자 Thu, 25 Jan 2018 17:48:30 +0900 선거운동 자유 제한, 현역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 중앙SUNDAY 2018년 1월 14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52 http://news.joins.com/article/22283775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을 이끌었던 황정근(57·사법연수원 15기·사진) 법무법인 소백 대표 변호사는 선거법 전문가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6명 중 10여 명이 그에게 재판을 맡기거나 자문을 구했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 변호인인 황 변호사는 지난해 11월30일 재판부(대법원 3부)에 선.. 관리자 Mon, 15 Jan 2018 11:38:36 +0900 [국정농단 말말말] YTN 2017년 5월 6일 뉴스 동영상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oid=052&aid=0001006818 [황정근 / 국회 측 대리인(지난 2월 27일) : 대통령이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분명히 선언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리자 Thu, 11 Jan 2018 20:27:04 +0900 大法 “‘특정정당 반대’투표 독려… 선거운동 기간중엔 위법 아니다” - 문화일보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5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0901071121081001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게 선거법의 대원칙”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 돈이 아닌 입을 통해 자유롭게 후보자를 지지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선거운동의 본질을 인정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관리자 Thu, 11 Jan 2018 20:24:47 +0900 주취감경을 쉽게 폐지할 수 없는 이유- 허프포스트코리아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49 http://www.huffingtonpost.kr/2017/12/06/story_n_18741574.html?utm_id=naver 황정근 변호사는 재판부의 재량권에 대한 제한이 늘어가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며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법조선배들이 자초한 위난이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며 "법조인은 늘 '법조인법'과 '국민정서법' 사이에서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관리자 Thu, 07 Dec 2017 11:36:37 +0900 법무법인 소백 설립 - 법률신문 인터냇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48 https://www.lawtimes.co.kr/Lawman/Trends-View?serial=12475&tab=1 관리자 Fri, 01 Dec 2017 17:25:11 +0900 [말말말] "과도한 정치공세는 사법독립에 악영향" - 법률신문 2-17년 11월 30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47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3360  `과도한 정치공세는 사법독립에 악영향`- 황정근 변호사가 27일 페이스북에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적부심 등 최근 법원 결정에 대한 비난 공세에 대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판사의 사법판단에 대한 과도한 정치공세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작금의 상황에서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이.. 관리자 Fri, 01 Dec 2017 16:55:16 +0900 법무법인 소백 설립 - 예천신문 2017년 11월 30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46 http://www.y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97 은풍면 송월리 태생의 황정근(56·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달 15일 서울 종로구에 법무법인 소백(小白)을 설립하고 대표변호사에 취임했다.황 대표변호사는 `이중환의 「택리지」에 의하면 소백산은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고 불린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사람을 살리는 법무법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경북도.. 관리자 Fri, 01 Dec 2017 16:13:31 +0900 2017년 11월 27일자 중앙일보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45 http://news.joins.com/article/22150453 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인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수사 기록을 본 판사뿐이다. 판사 출신이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하는 이야기로 들린다”고 말했다.[출처: 중앙일보] ‘김관진 석방’ 결정한 신광렬, 정유라 특혜 의혹 이대 학장엔 구속적부심 기각  관리자 Mon, 27 Nov 2017 09:57:38 +0900 2017년 11월 24일자 중앙일보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44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74&py=351&sx=674&sy=351&p=TmQqYspySDosstTbQT8sssssscd-494254&q=%C8%B2%C1%A4%B1%D9&ssc=tab.news.all&f=news&w=news&s=ELlRxI6wjqRope5M6D6OZw==&time=1511516871338&a=nws*y.outtit&r=1&i=880000F2_000000000000000002774936&g=025.0002774936&u=http%3A//news.joins.com/article/olink/21736291 관리자 Fri, 24 Nov 2017 18:54:11 +0900 박성중 의원, 대법원 무죄 확정 - 2017년 11월 23일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43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23_0000156719 관리자 Thu, 23 Nov 2017 15:11:03 +0900 “합리적 판단이면 배임 아니다” - 중앙일보 2017년 11월 16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42 http://news.joins.com/article/22119487 궁극적으론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독일의 경우 회사법에 경영판단 원칙에 대해선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법체계와 유사한 일본은 ‘손해를 가할 목적’을 배임죄의 성립 요건으로 명문화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추세다.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경제주체들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 관리자 Thu, 16 Nov 2017 10:08:10 +0900 친박 공천용 조사에 국정원 돈 사용 정황 - 중앙일보 2017년 11월 2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41 http://news.joins.com/article/22075390 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개입 행위가 동반돼야 한다. 후보 경쟁력 확인을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관리자 Thu, 02 Nov 2017 11:55:56 +0900 새 헌재 재판관 금명 지명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40 http://news1.kr/articles/?3123797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복수 후보를 정밀검증 중인 단계로 아직 단수 후보 내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하마평엔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과 판사 출신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국회 측 대리인단 팀장을 역임한 황정근 변호사,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이 오르내린다.  관리자 Mon, 16 Oct 2017 11:20:38 +0900 허인 신임 국민은행장 서울법대 인맥 - 이데일리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39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09&py=667&sx=609&sy=393&p=TPdSGspVuE4ssal2tBGssssss9R-333113&q=%C8%B2%C1%A4%B1%D9&ssc=tab.news.all&f=news&w=news&s=Xc83+pImnM3Xdqrb1pHIDw==&time=1508120094844&a=nws*y.outtit&r=4&i=880000E7_000000000000000003944175&g=018.0003944175&u=http%3A//www.edaily.co.kr/news/newspath.asp%3Fnewsid%3D01121766616093248 변호사로는 김상준(15기) 변호사, 박성엽(15기) 변호사, 황정근(15.. 관리자 Mon, 16 Oct 2017 11:16:37 +0900 새 헌법재판광 유남석 유력 - 동아일보 2017년 10월 12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38 http://news.donga.com/3/all/20171012/86707107/1 유남석 원장 외에 판사 출신인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16기)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국회 측 대리인단 팀장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56·15기)도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법대의 첫 여성 교수인 윤 교수는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황 변.. 관리자 Thu, 12 Oct 2017 14:32:13 +0900 정자법위반 청주시장, 상고 확정판결 늦어질 듯 - 국제뉴스 2017년 10월 7일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37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06&py=350&sx=606&sy=350&p=TOrOJwpVuE4sssRlCzRssssssBh-227477&q=%C8%B2%C1%A4%B1%D9&ssc=tab.news.all&f=news&w=news&s=w0ReUPxQmLq5qbPWqS+N7Q==&time=1507516264290&a=nws*y.outtit&r=1&i=8813C2D5_000000000000000000701269&g=5291.0000701269&u=http%3A//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3Fidxno%3D796247 다음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직.. 관리자 Mon, 09 Oct 2017 11:32:47 +0900 [뉴스플러스]文대통령, 연휴 후 헌재소장 지명…무난한 인물? 또 파격? - 세계일보 2017년 10월 5일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36 https://search.naver.com/p/cr/rd?m=1&px=755&py=448&sx=755&sy=448&p=TOrOJwpVuE4sssRlCzRssssssBh-227477&q=%C8%B2%C1%A4%B1%D9&ssc=tab.news.all&f=news&w=news&s=w0ReUPxQmLq5qbPWqS+N7Q==&time=1507516094159&a=nws*y.outtit&r=2&i=880000D2_000000000000000003214306&g=022.0003214306&u=http%3A//www.segye.com/content/html/2017/10/04/20171004000992.html%3FOutUrl%3Dnaver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6.. 관리자 Mon, 09 Oct 2017 11:30:49 +0900 황정근 변호사 눈길 - 시사오늘 2017년 10월 3일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35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50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재선‧강원 춘천시)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된 가운데, 김 의원 측 변호인을 맡은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 탄핵심판 소추위원 대리인단 측 총괄팀장을 맡은 황 변호사가 박근혜 전.. 관리자 Mon, 09 Oct 2017 11:27:27 +0900 새 대법원장에게 바란다 - 법률신문 2017년 9월 25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34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1319&kind=AA01 ■황정근(56·15기) 변호사 많은 변호사와 국민들은 심리불속행 등 상고제도에 불만이 많은데, 대법원장께서 개선방안으로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증원 등을 언급하셨다. 어떤 방식으로든 상고제도 개혁이 이뤄져야하고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 대법원장은 일선에서 재판 연구를 주로 해오신 분으로, 판사들의 애.. 관리자 Mon, 25 Sep 2017 17:54:04 +0900 변협,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4인 천거 - 대한변협신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33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024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15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법률신문 이사 및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변협은 5월 박병대 대법관 후임으로도 황 변호사를 추천했다.변협은 “추천 후보들은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헌법적.. 관리자 Mon, 25 Sep 2017 09:41:03 +0900 靑, 급한 불 껐지만 과제 산적… - 중앙일보 2017년 9월 25일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32 http://news.joins.com/article/21965743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지명도 목전의 문제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8개월 넘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앞서 지난 1일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으로 자진 사.. 관리자 Mon, 25 Sep 2017 09:38:03 +0900 변협, 새 헌법재판관 후보 4인 추천(법률신문 2017년 9월 12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31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55&py=482&sx=655&sy=482&p=TkBbCspySENsst7qPH4ssssssV4-032994&q=%C8%B2%C1%A4%B1%D9&ssc=tab.news.all&f=news&w=news&s=nYNxRBFYq3TUZTWZURVqhg==&time=1505281871418&a=nws*r.outtit&r=3&i=880000CD_000000000000000000036757&g=5094.0000036757&u=https%3A//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3Fserial%3D121009 황정근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 관리자 Wed, 13 Sep 2017 14:53:45 +0900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인터뷰-노컷뉴스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30 http://www.nocutnews.co.kr/news/4835540 김명수 후보자의 사법시험 동기인 황정근 변호사(탄핵심판 당시 국회측 대리인)는 `미국에서는 50살에 대법원장이 되기도 했다`면서 `기수 때문에 안 될 이유는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다만 `대법관을 지내지 않았고 법관을 계속한 것 외에는 보여준 게 없으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원문보기: http://www.nocutnews.. 관리자 Thu, 24 Aug 2017 10:11:45 +0900 권석창 국회의원 항소심 첫 재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29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5467 관리자 Wed, 23 Aug 2017 10:20:25 +0900 '재판받는 권석창 이승훈 나용찬 공통점은 황정근 변호인'(충청일보)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28 `재판 받는` 권석창·이승훈·나용찬 공통점은 `황정근 변호인`[충청일보 박성진기자] ○…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 이승훈 청주시장, 나용찬 괴산군수 등 충북 정치인 3명은 선거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공통 분모가 존재.심급별로 각각 사건이 계류 중인 이들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다름아닌 동일한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것... 관리자 Fri, 11 Aug 2017 15:23:38 +0900 “개헌 시 사법부에 법률안 제출권·예산 편성권 인정돼야” - 법률신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27 https://search.naver.com/p/cr/rd?m=1&px=702&py=302&sx=702&sy=302&p=TUFUDlpVuEhsscnTJK8ssssssrG-335002&q=%C8%B2%C1%A4%B1%D9&ssc=tab.news.all&f=news&w=news&s=4V5RUmKXMEH5RFPWK/qtbQ==&time=1501157271824&a=nws.outtit&r=1&i=880000CD_000000000000000000035927&g=5094.0000035927&u=https%3A//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3Fserial%3D119950황정근(56·15기) 변호사는 `대법원이 법률안 제출권을 갖게 되더라도.. 관리자 Thu, 27 Jul 2017 21:12:10 +0900 이승훈 청주시장 선거법사건 주심 지정(2017년 7월 19일)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26 이 시장은 최종심을 준비할 법률대리인으로 국내 굴지의 로펌인 태평양과 황정근(56·연수원 15기)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태평양에서는 대법관 출신의 차한성 변호사(63·사법연수원 7기) 등 5명을 내세웠다.황정근 변호사는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맡게 됐다.황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총괄팀장으로 활약할 정도로 .. 관리자 Wed, 19 Jul 2017 20:48:47 +0900 에천 법조인 모임 '예법회' 고향방문 - 경북일보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25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47&py=347&sx=647&sy=347&p=TRVTTwpySDCsssMHCwsssssss7K-205397&q=%C8%B2%C1%A4%B1%D9&ssc=tab.news.all&f=news&w=news&s=2EI+Ni2EHDaIHxkaLi7UIQ==&time=1498093151396&a=nws.outtit&r=1&i=880005CA_000000000000000000244639&g=5098.0000244639&u=http%3A//www.kyongbuk.co.kr/%3Fmod%3Dnews%26act%3DarticleView%26idxno%3D996693 황정근 Thu, 22 Jun 2017 10:00:46 +0900 당선무효 국회의원들 항소심 뒤집기에 사활 - 강원일보 2017년 6월 12일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24 http://www.kwnews.co.kr/view.asp?aid=217061100021&s=101 김진태 의원은 1심에서는 지역 변호사들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법무법인 바른과 황정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선거법 전문가로 불리는 황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소추 대리인단의 대표 변호사 격으로 활동,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김 의원의 반대편에 있었다. 황 변호사는 도내의 또 다른.. 관리자 Mon, 12 Jun 2017 09:33:09 +0900 文정부 사법개혁 이끌 대법원장, 누가 될까? - 머니투데이 2017년 5월 30일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23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60&py=689&sx=660&sy=689&p=Tf0hCspVuE4ssuwlkElssssssQG-289127&q=%B4%EB%B9%FD%BF%F8%C0%E5&ssc=tab.news.all&f=news&w=news&s=/1GptxNcsAcgecLI1OdaMQ==&time=1496127690084&a=nws.outtit&r=54&i=880000C2_000000000000000003879839&u=http%3A//www.mt.co.kr/view/mtview.php%3Ftype%3D1%26no%3D2017052915368245233%26outlink%3D1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8명의 대법관 후보들을 추천했다. 이상.. 황정근 Tue, 30 May 2017 16:04:31 +0900 이승훈 청주시장 사건 변호인 - 충청일보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2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16일 대법원에 따르면 황정근 변호사 등 3명이 전날 이 시장의 변론을 맡기로 하고 선임계를 제출했다.이 시장의 항소심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황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 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 관리자 Wed, 17 May 2017 10:46:48 +0900 대한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21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70515064200004&did=1195m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016&kind=AE01  관리자 Tue, 16 May 2017 10:27:58 +0900 국장농단 말말말 - YTN 2017년 5월 6일 보도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20 http://www.ytn.co.kr/_ln/0103_201705060545066898  [황정근 / 국회 측 대리인(지난 2월 27일) :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정근 Mon, 08 May 2017 09:42:18 +0900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무죄 확정 - 법률신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19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397&kind=AA 강씨의 변호인이자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56·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회의 입법태만이 낳은 결과`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큰 교훈을 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무죄판결에서 피고인은 입법의 불비로 인한 이익을 받은 것일뿐이므로 피고인들을 탓해서는 .. 황정근 Fri, 14 Apr 2017 14:40:07 +0900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헌법판소 결정 전문 -- 신동아 별책부록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18 http://shindonga.donga.com/3/all/13/894870/1 관리자 Fri, 14 Apr 2017 14:37:54 +0900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71449001&code=940100 이상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의 종류와 성격 및 각각의 중대성, 그것이 미친 영향과 결과, 그리고 피청구인이 그동안 취한 태도, 소추의결 이후 추가로 드러난 법 위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불가피하게 파면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 황정근 Tue, 04 Apr 2017 14:48:57 +0900 "헌재가 법치와 정의의 가치 선명히 각인" - 예천신문 2017년 3월 16일-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16 http://www.y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24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의 청구인인 국회 단핵소추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은풍면 송월리 출생) 변호사는 최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억과 역사의 기록속에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선명하게 각인시켰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 총괄팀장은 `이 재판의 최종 승자는 국민`이라며 `대통령 파면은 .. 관리자 Tue, 21 Mar 2017 19:46:24 +0900 '창과 방패' 3개월간의 법리공방 벌인 주역들 - 연합뉴스 2017년 3월 10일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15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67&py=580&sx=667&sy=580&p=TLvs6lpySDNssZsvmb0ssssssad-197448&q=%C8%B2%C1%A4%B1%D9&ssc=tab.news.all&f=news&w=news&s=d1cBF4sbD7y/zJoxdNiyUw==&time=1490075702394&a=nws.outtit&r=33&i=880000D8_000000000000000009096413&u=http%3A//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3Fc%3DAKR20170309155251004%26did%3D1195m 권성동, `심판 신속 진행` 강조…황정근, 주요 준비서면 직접 작성.. 황정근 Tue, 21 Mar 2017 14:57:54 +0900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역 누가 있나 - 노컷뉴스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14 http://www.nocutnews.co.kr/news/4746851 또 개별 변호사가 박 대통령을 변호하게 되는 `피청구인 대리인단`과 달리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15명의 변호사가 9개 팀으로 나눠 변론을 준비한 것도 `신의 한 수`로 꼽혔다.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가 대리인단 총괄을 맡은 가운데 ▲헌법 ▲세월호 ▲언론자유 ▲소추사유 등 개별 파트를 나눠 변론을 준비한 것이 효과를 거뒀다는 것. .. 관리자 Tue, 21 Mar 2017 12:08:03 +0900 이철규 국회의원 선거법 전문 변호사 선임 - 강원일보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13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7031600165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철규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속초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를 뒤집은 경험이 있는 유명 변호인을 선임, 관심을 받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인단의 수장을 맡았던 황정근(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이철규(동해·삼척)국.. 관리자 Tue, 21 Mar 2017 12:03:13 +0900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잇따라 무죄 - 법률신문 2016년 12월 5일자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51.php&article_num=112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62일 동안 계속된 `선거구 공백기`에 발생한 기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선거 후보자나 배우자, 가족, 제3자의 기부행위 모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황정근 Mon, 05 Dec 2016 17:16:43 +0900